결혼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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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6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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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중국) : 함께 살고 있는 가족전원을 호구부 1책에 정리(arrangement)하는 호구제도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하다. 호구부는 가구(세대)주와 그 가족별로 항을 나누고 있지만,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항목은 가구주와의 관계 1란 밖에 두지 않고, 각 사람의 부모성명을 기록하는 항목은 없다. 그리고 혼인한 모든 자녀는 호적을 새로 편제(3대호적금지)하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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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랑스는 호적제도로서 신분증서제도를 두고 있고, 출생증서, …(省略)
결혼과 가정 에 대한 글입니다. 가족부는 혼인으로 개설하고, 부부와 미혼자녀의 신분사항을 기록한다. 즉, 혼인을 하면 부부는 하나의 성씨(부부동성제도)를 쓰고, 호적은 부부와 그들과 동일한 성을 가진 자녀로 편제(동성동적원칙)한다. 따라서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가 존재하며, 각 사건이 발생한 곳에서 기록하고 보관한다. 특히 독일신분법은 입양사실을 출생부, 가족부에서 분명히 하지만 법률상 당연히 그 공개를 제한하고 있으며, 가족부의 부모란에 양부, 양모라고 표시하지 않고, 부모로서 양부모를 기록하는 출생증서와 친부모를 기록하는 혈통증서라는 두 종류 출생증명서를 마련하고 있는 등 비적출자와 양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따
프랑스 : 독일과 마찬가지로 개인별, 사건별 편제방식에 따라 호적부를 편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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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definition
외국의 제도
호주제의 問題點
호주제 피해example(사례)
호주제 폐지가 한국의 가족관계에 미치는 effect(영향)
▶외국의 제도
1. 가족제도
日本(일본) : 전쟁 후 민법개정을 통해 호주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부부와 미혼 자녀를 기본으로 하는 호적을 창설하였다. 친생자를 포함한 모든 자녀는 모친의 호구부에 출생등기한다고 정하여 호구의 모계승계제를 택하고 있고, 부 또는 모의 성, 그리고 다른 성을 칭할 수도 있따
독일 : 개인별, 사건별 편제방식에 따라 출생혼인사망의 각 사건마다 호적부를 작성한다. 그리고 개인의 이러한 사항을 일람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이러한 호적부간을 연결하는 난외부기방식을 채용한다.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에서 가록부에 기록할 사항을 통지한다. 나아가, 가족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가족부도 작성하는데, 가족부는 이사에 따라 함께 이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