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의 課題: Japan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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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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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경제학 틀에서는 기본적으로 투자나 소비, 즉 실물경제가 주도하여 경기순환이 되풀이된다고 생각되어졌다. 즉 대규모 설비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면 올릴수록 생산비용이 하락하고 경쟁력도 높아진다. 이제까지 실물경제를 담당한 것은 중화학공업화였다.
즉, 중화학공업화 시대에는 중앙집권적체제가 유효하게 기능하였다. 중화학공업은 거액의 설비투자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별기업이 일제히 설비투자를 수행하면 조만간 과…(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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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시대에는 신고전파의 주장과는 반대로 금융규제, 재정정책에 의한 소비의 통제, 복지국가체제, 산업정책이라는 일련의 政府개입정책이 유효성을 발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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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라이제이션이 지방분권화 운동을 초래하고 있다아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고려될 수 있다아 첫 번째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초래한 경제체제(레짐)의 alteration(변화) 이다. 중화학공업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상정과는 달리 수확체증(비용체감) 산업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scale merit)를 추구하면 할수록 유리해진다. 이것이 경기순환의 성격을 alteration(변화) 시키고 政府의 정책체계와 그것을 정당화하는 theory(이론)적 틀에 커다란 alteration(변화) 를 초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