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실패 government 의 실패, 총수요와 총공급, 실업과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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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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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시장의 실패
1. 시장의 실패
자원 배분 및 소득 분배를 시장기구에 맡길 경우에 최적의 자원 배분 및 균등한 소득 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총칭함.
2. 시장 실패의 Cause
(1) 독과점의 횡포
① 독과점시장의 형성 - 자유시장경제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필요로 하지만, 각 경제
주체의 경제력이나 생산규모에는 차이가 있음. → 자유시장경제원리를 저해하는
독과점과 같은 시장구조가 발생하게 됨.
② 독점기업의 경우, 생산과 공급을 적절히 제한하고, 가격을 올려 기업의 이윤을 최대
화함. →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경쟁시장에 비해 높은 가격에 적은 양이 공급되는
것임.
(2) 외부efficacy
① 외부efficacy의 의미 -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
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경우
② 외부경제 - 거래 쌍방이 아닌 제3자에게 혜택을 주고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예) 과수원 주인과 양봉업자
③ 외부불경제 -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예) 제조업체들이 방출하는 오염물질과 그로 인한 피해
(3) 공공재의 불충분한 공급
① 공공재의 의미 - 소비행위의 비경합성, 비배재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수익자 부
담의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음. 교육, 국방, 치안, 도로 등과 같이 개별적으로 비용
을 부담한 사람만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함께
집단적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지닌 재화
예) 국방, 치안, 교통, 통신, 공원 등
ⅰ) 비경합성 -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속성
ⅱ) 비배재성 -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그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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