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법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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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5 05:5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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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 난 경우에 인정한 판례가 있음.
3. 현재 형법상의 태도
부부간 동거의무로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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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1984년 뉴욕항소법원.
영국 : 아내는 혼인계약에 따라 자신을 남편에게 내놓았고, 이 묵시적
동의는 철회할 수 없다. 부부강간죄 도입에 대한 찬반 토론
성적자기결정권 보호인가
VS
지나친 법의 간섭인가
들어가는 말
부부강간에 대한 세계 각국의 태도
현재 형법상의 태도
우리나라 부부강간죄 처벌의 입법추진
부부강간죄 도입에 대한 찬반 양론
우리들의 opinion
목 차
들어가는 말
부부강간죄에 도입여부를 두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따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부강간죄에 대한 찬반 양론의
입장과 세계 각국의 부부강간에 대한 태도 그리고 국내 도입의
피료썽에 대해 토론해보자.
2. 세계 각국의 태도
미국 : 혼인증명서가 면책특권을 갖고 아내를 강간하는 자격증일 수
없다.
여성계와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부부간에도 성적자기결정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부부간의 특수한 동거 의무 등으로 인해서 부부간에는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1991년 면책규정 폐기.
독일 : 1970년 형법개정시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나 국가의 지나친 개입 및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면책규정을 유지. 1997년 개정시 아내 강간도 고소없이 처벌.
日本(일본) : 형법상 아내 강간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기혼여성도 미혼여성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체를 통제
할 권리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