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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갤브레이스에게 듣는 경제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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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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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서는 소규모 기업들이 예시로 등장하여 기업이 마치 관료주의를 벗어던진 것처럼 묘사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사회가 발전한 정도를 GDP만으로 평가하는 것도 사기다.[사회복지] 「갤브레이스에게 듣는 경제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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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갤브레이스에게 듣는 경제의 진실」

1. 시장이라는 표현은 공정한가
소유자들이 아닌 경영진이 현대 기업의 권력을 장악한다. 자유기업, 사회민주주의, 뉴딜등 다른 표현이 자본주의를 대신할 수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시장체제가 자본주의 체제라는 말을 대신하게 되었다. ‘자본주의’라는 말은 소유주의 권력과 노동자들의 종속성, 착취성, 자기 파괴적 속성, 전쟁의 Cause 이 된 두 기업간의 공모, 플로리다의 부동산 투기, 기업과 산업계의 커지는 발언권, 1920년대 후반의 과열된 주식시장 등으로 쓰이지 않게 되었다.

2. 소비자 주권 뒤에 숨은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손
대중은 소비자 주권을 통해 지출을 선택 가능하다. 대중의 지출과 투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기업과 정치가들은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한다.

3. 근로라는 말에 숨은 이데올로기
‘일’이라는 말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소모적이고 지루하며 불쾌하기까지 한 일을 묘사할 때와 충분한 급료를 받고 높은 명성 속에서 스스로 즐겁게 하는 일을 묘사할 때 똑같이 쓴다는 것이 사기다. 그러나 투표와 구매 행위 모두 돈으로 좌지우지가 가능하다. 속은 같은데 겉만 바뀐 사기인 셈이다. 일을 별로 하지 않는 것은 똑같은데 공공부조를 받는 가난한 사람은 멸시를 받고 자신의 일을 즐기면서 하는 많은 급료를 받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다.

4. 관료주의, 대기업의 품에 안기다
관료주의 체제는 정부에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는 사기다. 자본주의 체제라는 말 대신에 시장체제라는 말을 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작은 중소기업들이 밑을 받쳐 주는 형태이다. 이것도 사기다. 실제로는 대기업에서 경영진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지만 대기업은 마치 …(To be continued )

다. 소비자가 소비자 주권을 통해 시장민주주의를 행하고 있다는 것은 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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