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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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김균편, ?한국재벌개혁론?, 나남, 1999
재벌과 중소기업
홍 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Ⅰ. 머리말
Ⅱ. 재벌체제에서의 중소기업 문제
Ⅲ. 재벌과 비효율적 자원배분
Ⅳ. 도급거래와 재벌의 중소기업 지배
Ⅴ. 맺음말
Ⅰ. 머리말
日本 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에서 가장 대표적 모델 국가로 자리잡고 있따 그리고 이웃 대만도 컴퓨터산업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중소기업체제로 널리 알려져 있따 이에 비해 우리 나라는 재벌 위주의 경제성장 속에 중소기업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발전상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日本 오늘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긴밀한 협력구축 모델로 자리잡게 된 것은 日本 대기업집단의 폐쇄적이지 않은 유연한 구조를 통해 뒷받침된 덕분이다. 최근에는 정부정책의 기본 방향마저 흔들리고 있따 지난 1980년대에는 지정계열화정책,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정책 등이 추진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그러한 중소기업 보호정책이 후퇴하고 있따 또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日本 식의 기업간 협력체제를 모델로 삼는 정책들이 제시되었다가, 최근에는 미국형 벤처기업(venture business)의 육성이라는 현실여건과 다소 거리가 느껴지는 생소한 實驗(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따
한 나라 경제를 지배하는 대기업의 존재형태가 그 나라 중소기업의 지위를 좌우한다.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도 그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등장하였으나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대만 역시 ‘대만 드림’이라는 중소기업의 천국으로 등장하게 된 것도 그들의 독특한 기업체제와 유연성과 무관하지 않다. 경제 발전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이 부진하였고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주장만 무수히 제기되었을 뿐이다. 한국 중소기업의 현 위치는 재벌체제와 결코 무관할 수 없으며, 중소기…(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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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 나라의 지배적인 대기업은 재벌로 존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부진은 이러한 재벌체제로부터 커다란 影響을 받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