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주요 국제 규범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9-29 18:12
본문
Download : [민법]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주요 국제 규범.hwp
(John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drop)
순서
![[민법]%20사정변경의%20원칙에%20관한%20주요%20국제%20규범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AF%BC%EB%B2%95%5D%20%EC%82%AC%EC%A0%95%EB%B3%80%EA%B2%BD%EC%9D%98%20%EC%9B%90%EC%B9%99%EC%97%90%20%EA%B4%80%ED%95%9C%20%EC%A3%BC%EC%9A%94%20%EA%B5%AD%EC%A0%9C%20%EA%B7%9C%EB%B2%94_hwp_01.gif)
![[민법]%20사정변경의%20원칙에%20관한%20주요%20국제%20규범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AF%BC%EB%B2%95%5D%20%EC%82%AC%EC%A0%95%EB%B3%80%EA%B2%BD%EC%9D%98%20%EC%9B%90%EC%B9%99%EC%97%90%20%EA%B4%80%ED%95%9C%20%EC%A3%BC%EC%9A%94%20%EA%B5%AD%EC%A0%9C%20%EA%B7%9C%EB%B2%94_hwp_02.gif)
![[민법]%20사정변경의%20원칙에%20관한%20주요%20국제%20규범_hwp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AF%BC%EB%B2%95%5D%20%EC%82%AC%EC%A0%95%EB%B3%80%EA%B2%BD%EC%9D%98%20%EC%9B%90%EC%B9%99%EC%97%90%20%EA%B4%80%ED%95%9C%20%EC%A3%BC%EC%9A%94%20%EA%B5%AD%EC%A0%9C%20%EA%B7%9C%EB%B2%94_hwp_03.gif)
![[민법]%20사정변경의%20원칙에%20관한%20주요%20국제%20규범_hwp_04.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AF%BC%EB%B2%95%5D%20%EC%82%AC%EC%A0%95%EB%B3%80%EA%B2%BD%EC%9D%98%20%EC%9B%90%EC%B9%99%EC%97%90%20%EA%B4%80%ED%95%9C%20%EC%A3%BC%EC%9A%94%20%EA%B5%AD%EC%A0%9C%20%EA%B7%9C%EB%B2%94_hwp_04.gif)
![[민법]%20사정변경의%20원칙에%20관한%20주요%20국제%20규범_hwp_05.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AF%BC%EB%B2%95%5D%20%EC%82%AC%EC%A0%95%EB%B3%80%EA%B2%BD%EC%9D%98%20%EC%9B%90%EC%B9%99%EC%97%90%20%EA%B4%80%ED%95%9C%20%EC%A3%BC%EC%9A%94%20%EA%B5%AD%EC%A0%9C%20%EA%B7%9C%EB%B2%94_hwp_05.gif)
![[민법]%20사정변경의%20원칙에%20관한%20주요%20국제%20규범_hwp_06.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AF%BC%EB%B2%95%5D%20%EC%82%AC%EC%A0%95%EB%B3%80%EA%B2%BD%EC%9D%98%20%EC%9B%90%EC%B9%99%EC%97%90%20%EA%B4%80%ED%95%9C%20%EC%A3%BC%EC%9A%94%20%EA%B5%AD%EC%A0%9C%20%EA%B7%9C%EB%B2%94_hwp_06.gif)
Download : [민법]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주요 국제 규범.hwp( 93 )
레포트/법학행정
[민법]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주요 국제 규범 , [민법]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주요 국제 규범법학행정레포트 , 민법 사정변경 원칙 주요 국제 규범
설명
[민법]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주요 국제 규범
다.
[민법]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주요 국제 규범
민법,사정변경,원칙,주요,국제,규범,법학행정,레포트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주요 국제 규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규정은 없고 제79조 제1항에서 장애로 인한 면책과 관련하여 규율하고 있다아1)1) 계약 당사자가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장애로 인하여 불 이행이 발생하였을 것, 계약체결시 장애를 고려하거나 그로 인한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입증하여야 한다.
